[사설] 분배·성장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이 확정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지양하되 성장잠재력 확충과 분배정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게 핵심요지다.‘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정보화·세계화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 정착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당면 과제다. 분배와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뜯어보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 투자 확대라는 분배 정책에 비해 성장을 견인할 기업에 대한 유인 요인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열거했지만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대책이 누락된 점은 유감이다. 또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 부문이 카드사와 은행권의 공격적인 경영에 따른 ‘빚 잔치’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추가적인 보완조치 등을 통해 경기 진단에 포함된 ‘착시현상’을 걷어내고 성장잠재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기까지에는 현재 3%대로 추락할 위기에 놓인 성장잠재력을 5%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만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도 가능할 뿐더러 분배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경제는 심리라지만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