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대치정국 ‘정점’ 28일 의총이 분수령

‘등원 압박’과 ‘사학법 원천 무효’라는 매머드급 화물을 싣고 마주 달려온 두 특급열차(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가 정면 충돌 직전에 이르렀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윗 사진 가운데)이 27일 고위 정책회의에서 예산안 등의 연내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 한나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이날 대구에서 사학법 원천무효를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설상가상으로 27일 두 열차는 각각 국무회의의 사학법 개정안 의결과 사학법인의 위헌소송 제기라는 ‘가속기’까지 달았다. 멈출 기색이 전혀 없이 이날 각각 재경위 등 일부 상임위와 대구 장외집회장이라는 ‘간이역’을 질주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달라.”며 “예산안을 비롯, 많은 민생 현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동안 한나라당이 민생 민생 해왔으니 함께 하자.”며 한나라당을 거듭 압박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도 “한나라당의 국회 복귀를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올해 안에 예산안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예결특별위 예산안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28일에는 법사위를 열어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호의 기세도 만만찮다. 이날 대구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사학법의 부당함과 등원 불가피를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 의원 50여명과 당직자, 사학 관계자와 종교·시민단체 회원 등 1만여명이 모였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사학법을 고치지 않으면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톤을 올렸다.

나아가 28일 대전에 도착,‘사학법 반대 논리’를 더 실은 뒤 전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규택 사학법무효화투쟁본부장은 “새달 10일 수원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며 “날치기 처리한 사학법이 원천무효될 때까지 내년에도 장외 집회를 계속 열 것”이라며 기염을 토했다.

아울러 두 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결전 의지를 다진다. 열린우리당은 ‘등원 불가피론’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항로 변경’을 놓고 약간의 변수가 있다.

원내외 병행투쟁론이 공론화되고 여기에 힘이 실릴 경우 전략의 일부 수정도 예상된다. 새정치수요모임은 의총에 앞서 모임을 갖고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손학규 경기지사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장외투쟁으로 사학법의 본질과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많이 알렸고 민심도 많이 얻었다.”며 “국민은 한나라당이 경제와 민생을 같이 처리해주길 원하니 의총에서 박 대표 등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등원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병행투쟁론이 지도부를 비롯해 강경파의 장외투쟁론의 대안으로는 약해 보여서 공론화에는 힘이 달린다는 게 당 안팎의 전망이다. 수요모임의 한 의원은 “의총 성격이 다수 의견을 물어 노선을 결정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방향이 결정됐고 ‘시늉으로써의 액션’을 묻는 자리라면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극적 돌파구가 없는 한 28,29,30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노리는 여와 ‘강력 저지 혹은 외면’으로 맞설 야가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이종수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