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위폐제조 사실상 인정 ‘6자회담 영향차단’ 해법 고심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정부가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들은 대부분 ‘정부가 북한의 위폐 제작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거나 “혼란스럽다.”는 식으로 답변을 흐리고 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24일 “미국 정부에 거의 인정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위폐 제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나타날 파장을 우려해 이른바 ‘슈퍼노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밝힐 경우 위폐 제조를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골치아픈 북한 위폐 문제를 핵 문제와 분리시켜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주미대사관 고위관계자는 다음달 미 재무부의 위폐 전문가들이 서울을 방문,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한국 정부에 설명하는 것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위폐 전문가들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우리 정부는 위폐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야 하는 더욱 큰 압박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위폐와 6자회담의 관계와 관련, 북한과 미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생각과 크고작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