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총괄조직 사람따라 바뀌나

여권이 내년 초 개각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 산하에 안보정책실을 신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외교안보 전반을 총괄해 온 NSC의 위상을 생각할 때 참여정부 외교안보체제의 전면적 개편으로까지 받아들여진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NSC의 순기능을 역설하던 정부가 느닷없이 NSC사무처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의아스럽기 그지없다.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당 복귀와 맞물려 특정인의 거취에 따라 외교안보의 중심축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NSC는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사령탑이자, 상징이었다. 자문기구에 불과하던 NSC에 오늘의 위상과 기능, 권한을 부여한 것이 참여정부다.2003년 출범과 함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NSC사무처를 대폭 강화했고,1년여 뒤에는 정 장관에게 상임위원장을 맡기면서 힘을 더 실었다. 월권 시비가 일 때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왔다. 지난 6월 여야 의원들이 NSC 축소를 주장하자 정 장관은 “외교안보 현안 조정에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찬 총리도 “NSC에서 정리된 내용을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삼는다.”며 폐지 불가를 강조했다.

이처럼 잘 돌아간다는 NSC를 왜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정 장관의 당 복귀나 이종석 사무차장의 거취와는 어떤 관계인지 여권은 답해야 한다. 안보정책실을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법적 뒷받침도 없이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말인가.NSC사무처를 없애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외교안보라는 중대한 국정분야를 그때그때 즉응적으로 다루려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불안해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