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구역 땅 취득때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화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토지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5000만원 이하) 대신 땅값의 5∼10%에 해당하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8·31대책’의 후속 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취득자금 조달계획 명시 의무화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별도로 붙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 토지보상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차입자금(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을 구분해 자금원을 밝혀야 한다. 취득자금의 출처가 자기자금인지, 토지보상금인지, 차입금인지 등 자금 흐름을 통계적으로 처리·파악해 투기대책수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계좌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자칫 투기혐의로 몰리면 투기를 단속하는 당국으로부터 모든 계좌를 추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땅 구입 욕구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자금조달계획제출 의무화 실시는 실거래가신고제와 함께 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토지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 목적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다. 부과액은 미이용 방치시 땅값(공시지가)의 10%, 불법임대 7%, 불법전용 5% 등으로 차등화했다. 부과하기 전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사전계고를 거쳐 부과토록 했다. 농지법상 처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용 개발 목적도 없이 단순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 사재기를 하는 투기꾼의 발길을 묶어두려는 취지다.

●농지 및 임야 취득 요건 강화

농지 및 임야 취득은 가구주 전원이 당해 토지 소재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토록 하던 것을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불법계약, 이용의무위반 행위 등을 신고하면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체 토지 취득요건을 ‘1년 이내 당해 시·군 및 연접시·군내에서 수용된 땅값 범위에서 취득하는 경우’에서 ‘3년 이내 전국에서 수용된 땅값 범위’로 완화했다. 보상금이 한꺼번에 인근 토지 시장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