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내년 하반기 시판
농림부는 14일 정부 관계자와 한우 생산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방역협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를 논의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13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데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했다.”면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가축방역협의회는 의사결정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는 수입재개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이뤄지면 축산농가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결정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수입재개 의사를 피력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축방역협회의 개최 일정과 수입재개를 전제로 한 한·미간 쇠고기 수입협상 절차 등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뼈와 뇌 등을 제외한 30개월 이하의 미국산 소의 살코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2일부터 20개월 이하의 소에 한해 뇌 등 ‘특정위험부위’를 제외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했다.
축산물 교역 기준을 정한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지난 5월 뼈가 제거된 생후 30개월 이하의 소 살코기는 광우병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역을 허용해도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림부는 구체적인 수입조건을 결정하는 미국과의 협상에 3∼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실제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살 수 있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렸다.
그러나 축산단체 등은 축산농가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이나 소비자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농림부는 내년부터 한·캐나다 광우병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부터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