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핫이슈&인물](3)수도분할론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분할 논란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합헌취지 결정으로 표면상 일단락됐다.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1년여를 혼란 속에서 보냈다. 승패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소용돌이는 심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행복도시법’,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수도분할법’이라고 부르면서 정면대결을 펼쳤다.

●‘재수’끝에 성공

논란의 불씨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03년 12월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기를 맞았다. 직후 정치권은 법안마련에 재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한나라당은 격심한 내홍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3월 초 12부4처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다시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헌재가 이번엔 합헌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패자없는 싸움

겉보기엔 승자는 여권과 충청권 의원들, 그리고 패자는 한나라당 수투위(수도분할반대 투쟁위원회) 의원과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이석연 변호사로 비쳐진다. 여당내에선 지난해 연말부터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한길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며서 어려운 작업을 마쳤다. 김 의원은 합헌취지 결정 직후 “막판까지 혼자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음고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문수 의원 등 수투위 소속 의원들은 풀이 죽은 모습이다. 지난 3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재희 의원은 단식농성에 돌입, 강력히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분당 직전까지 가는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로선 충청 표심을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차선의 결정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석연 변호사는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선 위헌을 이끌어낸 영웅이었지만 이번에 힘없이 물러났다.

그러나 패자로 분류되고 있는 이들도 나름대로 실리를 얻었다. 수투위 의원들은 비록 당초 목적은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확실하게 입지를 넓히는 데 성공했다. 더욱이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수년간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리 공방을 떠나 다음 정권까지 정책의 타당성 논란은 이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도분할론을 둘러싼 승패의 향방은 아직 미완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행정도시 논란 2라운드 예고

논란은 사그라들었지만 수투위 의원들은 방향을 선회, 수도권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물론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요구를 계속할 뜻을 밝혔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행정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면서 “이제는 수도권 발전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발전에 대해 여당과 다시 맞붙을 태세다.

이석연 변호사는 “법적논란은 종결됐다.”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헌재의 합헌논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법리논쟁은 떠났지만 정책의 타당성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