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후폭풍’ 정국 꽁꽁…임시국회 첫날부터 공전

열린우리당은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이후 장외투쟁으로 돌아선 한나라당을 향해 12일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당근’,‘채찍’을 번갈아 쓰며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일단은 ‘단독 국회’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과 8·31대책 후속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논리다.

정세균 의장은 “(한나라당은) 이성적인 태도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할 일이 산적해 있고, 민생안정을 챙겨야 할 이 때, 한나라당이 매일매일 떠들던 민생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의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 의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즉각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며 “정상적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파행으로 만든 한나라당이야말로 ‘공무집행 마비정당’”이라고 일축했다. 임시국회가 계속 공전될 경우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직·간접적으로 ‘사학법 공조’를 해낸 군소정당과 보조를 맞춰 한나라당을 고립시키는 전략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냉탕’ 전략 이면에는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감세안을 일부 수용할 수도 있다는 ‘당근’이 깔려 있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 가운데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중소기업의 현금성 결제분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업용 택시의 LPG 특소세 면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상태다. 새해 예산안도 한나라당 주장처럼 8조 9000억원씩 대규모로 삭감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조 단위로 깎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속내다. 단독으로라도 열겠다던 재정경제위와 예산결산특별위는 일단 보류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