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회복 자신감 물가불안에 선제대응
내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물가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크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금리인상을 하는 것도 자극이 됐다. 최근 불거지는 자본유출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가계자산보다 많은 저소득층은 갚아야 할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경기회복 ‘뚜렷’, 물가불안에 ‘대응’
한은은 올해 2·4분기 이후 국내 경기는 상승국면에 진입했으며, 투자가 기대에 못미치긴 하지만 소비회복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올 4·4분기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4.8%에 이르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이같은 5% 안팎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도 개선되면서, 체감경기가 조금씩 풀릴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금리인상을 뒷받침했다.
또 소비자물가가 11월엔 2.4%로 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3.4%까지 오르며 물가불안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올려 선제대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도 통화당국이 ‘금리인상’ 카드를 선택하는 데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본유출 논란 차단
최근 미국과 유럽 등이 속속 금리를 올리는 것도 한은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5년반만에 정책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미국은 지난달 정책금리를 연 4%까지 올리는 등 지난해 6월 이후 무려 12차례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이 정책금리를 또 올리면, 한·미간 금리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자본유출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도 이번 콜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황에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5%를 훌쩍 넘는 등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점도 ‘인상론’에 무게를 실어줬다.
●내년 1·4분기 추가인상
박승 한은 총재는 “현재 금리는 중립적 수준보다는 아직 낮지만 격차는 많이 좁혀졌다.”면서 “(콜금리를)조속히 올려야 할 시급성은 줄었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걸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지난 6일 한은의 경제전망이 나온 뒤 시장에서는 이달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면서 “1월에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1분기 중 한 차례 정도 추가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