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냐 적이냐… 법안따라 ‘변심’

정기국회 폐회(9일)를 앞두고 쟁점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다. 사안에 따라 ‘동지’와 ‘적’이 수시로 바뀌는 형국이다.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현재 144석으로 과반수에 미달돼 법안통과를 위해서는 군소정당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군소정당들은 사안별로 양쪽을 오가며 공조와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당간 쟁접법안의 ‘딜(거래)’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7일 쟁점법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다시 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빅딜에 실패하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게 된다. 최대쟁점인 비정규직법안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대립 속에서 온도차는 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쪽으로 한발 다가선 상태. 민노당이 6일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단계적 입법추진을 제의했지만 열린우리당 등이 난색을 표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사학법은 ‘선(先) 개방형이사제 도입, 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골자로 한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중재안이 원안보다 많이 후퇴했다며 반대의견이 많아 추후 당 원안과 함께 다시 논의해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개방형이사제와 자립형사립고 동시진행을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이 열린우리당 원안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열린우리당은 추후 결정되는 당 안에 대해 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된 특별·특검법 처리는 ‘열린우리당+민노당’,‘한나라당+민주당’의 대립 구도. 여당은 도청 내용 공개를 위한 특별법과 수사주체를 규정한 특검법을 절충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내용 공개는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과 감세안은 구도가 다소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쪽에 기우는 듯하지만, 민주당은 구체적 안건별로 공조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을 일단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법안 가운데 종부세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거래세에 있어서는 대폭인하를 주장하며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안에 대해서도 소득세 인하에는 국가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했다.

박준석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