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8·31부동산정책 조속 입법을”

정부는 6일 각의 공동의결(국무위원 전체 의견) 형식을 빌려 8·31 부동산정책의 조속한 입법처리를 촉구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입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신뢰와 관심을 얻을 수 없다.”면서 “국무위원 전체 의견을 모아 입법화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부동산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야당의 부동산정책 입법 지연으로 시장 혼선을 빚고 있다.”고 비난하고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보도 역시 혼란만 부추길 뿐 실제로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핵심법안을 지연시킬 경우 시장을 혼란시키고 정부 정책 수행에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총리의 8·31대책 입법 관련 발언을 국무회의 의결로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이를 이 총리가 받아들여 8·31입법 원안통과 촉구는 국무위원 전체 의견으로 공식 발표됐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