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홀로’ 상표등록 무효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4일 ‘나홀로’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무효가 된 이모(41)씨가 “등록무효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홀로’라는 서비스표는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준다는 뜻으로 서비스 제공 방식을 나타내므로 상표법 6조 1항 3호에 규정된 상표등록 제외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