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폐논란’ 6자회담 걸림돌 안돼야

북한이 위조달러를 제작·유통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북한·미국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예정됐던 양자 접촉도 무산됐다.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던 북핵 6자회담이 이 문제로 다시 꼬일 조짐을 보이는 것은 안타깝다. 북한은 위조지폐 논란을 6자회담과 연계시키지 말고 의혹을 터는 게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은 북한을 설득하는 자리를 만드는 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미간 갈등 소지는 지난달 제5차 6자회담에서 비롯됐다. 위폐 의혹을 이유로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단행한 사실을 북한이 쟁점화하자 모호하게 봉합한 것이 잘못이었다. 북한에 “위폐 문제는 6자회담과 별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했다. 애매한 성격의 북·미 협의를 갖기로 함으로써 북한에 금융제재 조기해제 수순을 기대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때문에 미국이 양자협의를 ‘위폐 근절을 위한 설명회’로 못박자 북한은 불참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미국·중국은 지금부터라도 ‘위폐발행 의혹을 해소해야 금융제재가 풀릴 것이며, 금융제재를 북핵에 기대어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미국의 융통성 없음도 지적해야겠다. 북한과 이왕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했으면 재무부 당국자뿐 아니라 국무부의 대북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 북한의 위폐 근절 다짐을 받고, 북핵 해결에 도움을 받는 편이 나았다. 협상이 아닌, 일방적 설명의 장이라고 미리 성격규정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미 행정부 안에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다시 강해지는 듯해 우려스럽다. 미국은 11월분 대북 식량지원도 보류했다. 북핵 해결 과정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일이다. 원칙을 지키되 공연히 상대를 자극하는 것은 서로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