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제재, 6자회담 동력도 끊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지난달 12일 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마카오 은행’건이 결국 6자회담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대북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접촉이 양측간 근본적 입장차로 무산되면서 자칫 6자회담 동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북한측 입장에 서서 6자회담을 중재해 왔던 중국도 위조지폐 문제에 대해선 `원칙의 문제´란 단호한 입장. 돌파구가 없는 한 교착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2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5차회담 때부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계좌 폐쇄문제와 북핵 문제를 연계했다. 미측이 이달 9∼12일 뉴욕 접촉을 제안하자 북측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6자회담 북측 대표단을 보내겠다며 ‘협상’을 원했고 미국은 이를 거부, 결국 접촉이 무산됐다. 불법 위조 달러 제조와 그 자금의 마카오 은행을 통한 세탁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란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접촉은 6자회담과 무관하며, 위폐 방지를 위한 미 애국법 301조에 따른 조치란 것을 북한측에 ‘설명해 주기’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접촉 대상도 6자회담과 관련없는 재무담당 인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측에 금융제재 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 개최를 촉구하면서 “조(북)·미 쌍방은 6자회담 단장급에서 회담을 열고 금융제재 문제를 토의,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위조화폐와 마약밀매에 대해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 반공화국 모략소동”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강한 입장은 지난 17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관련, 마카오 은행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차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미 대통령은 “다른 나라 화폐를 정권 차원에서 위조하는 것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순 분위기가 경직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만 밝혔다.

미측의 자금줄 차단을 통한 압박, 특히 마카오 은행의 북한 계좌 폐쇄 이후 북측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동맥을 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풀이했다.

우리 정부 입장과 관련, 한 당국자는 “위폐를 둘러싼 금융제재는 다른 경제제재와 성격이 다른 불법 문제로, 우리도 사법적 공조 차원에서 미측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어떤 형식으로든 미국과의 접촉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면서 “만나는 과정에서 해결의 선순환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송 차관보도 베이징 출발 전 공항에서 “금융제재 문제는 6자회담과 별개의 사안이며 접촉·회담 형식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