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에 구속기준 제시 요구

청와대가 30일 검찰에 구속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사실상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구속과 기소에 관한 딜레마’란 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듯이, 검찰에도 지금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구속 여부에 관한 내부 기준을 불구속 원칙에 맞게 보완하고 공론에 부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구속에 관한 딜레마’와 ‘기소에 관한 딜레마’를 언급했다고 소개해 이날 제안에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수석은 “우리 사회는 불구속 원칙을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구속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문 수석은 “근래 강정구 교수 사건, 전직 국정원장 관련 사건,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서 구속과 불구속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됐다.”면서 “최근 몇년 동안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구속비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