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다시 고삐 죈다
주현진 기자
수정 2005-11-29 00:00
입력 2005-11-29 00:00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28일 “(재건축 관련 대책에)어떤 완화나 타협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면서 “다음달 1일 당정협의에서 이를 거듭 확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8.31대책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
예컨대 개포주공 4단지 13평형은 지난 8월초 6억원에서 9월말 4억 6000만원까지 빠졌다 최근 5억 3000만원까지 회복됐다.
전문가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등 8·31대책이 후퇴 조짐을 보이면서 대책 직후 20∼30%가량 빠졌던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면서 “8·31대책의 약발이 시행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건교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될 때까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면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직원들을 주요 재건축 단지에 파견, 집값 움직임과 거래동향을 파악했다. 건교부 장우철 주택정책팀 사무관은 “8·31대책 직후보다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시장에서는 8·31대책 후속입법이 마무리되면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2008년 이후에는 송파 판교 신도시에서 강남 3개구 아파트 재고의 3분의1에 해당하는 7만∼8만가구가 쏟아지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수익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당은 후속입법을 한치의 후퇴나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구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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