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공공요금 인상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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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28 00:00
입력 2005-11-28 00:00
연말을 앞두고 교통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내년에는 담뱃값이 오르고 전기료 인상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27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택시요금을 올리기로 했으며 울산시와 경기도는 인상을 추진중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택시 요금은 평균 11.8%, 모범택시는 21.7% 올리기로 했다. 울산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13.9∼26.4% 올리는 안을 마련하고 시 의회 보고와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5∼17%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택시의 단일 요금제가 없어지고 자율 요금제가 도입되면 기본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자율 요금제란 각 지자체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 택시 회사들이 브랜드와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차요금도 인가제에서 요금 상한선 안에서 철도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만성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구간에 800원인 지하철요금을 내년 3월 12.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속도료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에 6% 올려줄 것을 요청해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서울시가 지난 8월 하수도요금을 35% 올린 뒤 다른 지자체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인천시는 18.7% 인상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건강보험료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건강보험 수가를 3.5% 올리기로 합의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담뱃값이 내년 7월 이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인상이 미뤄졌던 전기료도 내년 경기상황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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