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내년3월 시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최해국기자

다음달 18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종료 이후 상정을 주장하며 처리를 반대해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해 파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전자표결 결과 참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62%의 찬성을 얻어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 비준안이 통과된 뒤 전원 퇴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쌀 관세화 유예는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됐다. 그러나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20만 5228t)인 올해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10년에 걸쳐 7.96%(40만 8700t)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관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올해 의무수입물량 입찰 공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불가피하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마음은 괴롭다.”면서 “내년 2월까지 정부가 진정한 농업회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한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며 비준동의안 상정을 막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처리 연기’라고 적힌 도화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협상결과가 만족할 상황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할 상황도 아니다.”면서 “보완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농민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지만 시기적인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350만 농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붕괴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노당 권영길 임시대표도 긴급의총을 갖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살농 대연정으로 350만 농민에 대한 사망선고를 압도적 지지로 집행했다.”고 비난했다.



박준석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