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회의원용 ‘서울숙소’ 마련 계획 결국 없었던 일로

예산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됐던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을 위한 숙소지원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서울에 마땅한 거처가 없는 지방출신 의원들을 위한 숙소마련을 위해 내년 예산에 66억 5000만원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국회 예산담당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의원간에도 의견이 나뉘고 특히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17대 국회에선 재추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포오피스텔 33채 계약 취소

내년도 국가 세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사업의 시급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초 확보해 놓은 서울 마포구 파크팰리스Ⅱ 20평형 오피스텔 33채(42억원)의 계약도 무산됐다. 당초 국회 사무처는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오피스텔 50채 확보를 목표로 세웠고,1채당 월 100여만원에 이르는 임대료 지원까지 검토해 왔다. 국회 사무처가 올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처가 없는 지방의원은 70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숙소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낭비성 예산” 여론 반발에 포기

숙소지원이 무산됨에 따라 다시 한번 국회의 ‘낭비성 예산’ 책정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시급성이 떨어지고 여론의 극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국회가 ‘제몫 챙기기’ 일환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국회의원 숙소지원을 ‘자기 예산 챙기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발표하기도 했다.

●김의장 지원의지 확고…재추진 시사

특히 이 사업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김 의장측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소지원대책은 김 의장이 지난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방출신 의원들의 거처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대책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17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도 다시 한번 숙소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장실측은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의장실측 한 관계자는 “숙소지원책이 발표되자 언론이 비판하고 나섰고, 한나라당 등 일부당이 호의적이지 않았다.”면서 무산 배경을 언론 등에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당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간 역공을 맞을 우려가 있어 잠정 중단했지만, 김 의장의 숙소지원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추후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