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건씨 구속 정치권 반응

15일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의혹과 관련, 전직 국정원장 임동원·신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고, 특히 도청 대상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여야 인사 등 무려 1800여명이나 된다는 내용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포함되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인 채 ‘DJ죽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 정치공작 의혹과 연결지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김 전 대통령측과 호남 정서를 고려해 정치적 충격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김 전 대통령측은 “대한민국을 부인한 사람은 (법무장관이) 지휘권까지 동원해서 불구속되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람은 구속됐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한화갑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동교동으로 김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에 앞서 국회 대표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내 사과까지 하더니 다시 뒤통수를 치는 배신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도청의 결과물인 녹음테이프가 274개나 있는 참여정부의 조직적 도청은 사라지고 도청을 근절시킨 국민의 정부만 단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화갑 대표도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국가보안법 위반자에게는 인권이 적용되고 전직 국정원장에게는 인권이 적용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법을 어겼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법 적용에도 형평성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역대 정권에서 불법도청이 이뤄져 왔음을 강조하며 “난 지금 정권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여당 인사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대규모 도청이 이뤄졌다면 지난 대선 때 야당 후보 죽이기를 위한 정치공작용 불법도청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당시 불법 도청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이 됐다면 현 정권의 정통성이 부인되는 것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영장 발부 직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 공헌도를 감안할 때 구속 수사 이유가 없다.”면서 “미림팀 수사와 재벌 총수에 대한 불구속 결정과 비교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청와대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정현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