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지시 어기고 불법도청 주도”

불법도청의 책임자는 결국 정보기관의 최고 사령탑인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청과 정치개입 금지를 선언했던 DJ정부는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상 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두 원장이 국정원 도청의 최고 책임자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국정원장을 보좌하는 위치일 뿐이며 도청의 최고책임자는 원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의 경우 대북 관련 사안뿐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상당한 관여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임씨의 재임시절(99년 12월∼2001년 3월)에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에 정치인 등 감청대상 번호를 대량 입력해 본격적으로 사용했고, 이동식 휴대전화감청장비(CAS) 20세트를 개발했으며 운영지침까지 만들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임씨는 수시로 현안에 대해 첩보수집을 지시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등 도청에 적극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신씨의 경우 전임 국정원장인 임씨에 이어 R2를 통해 정·재계 등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한 도청을 체계적으로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신씨가 ‘자신은 감청장비를 폐기한 국정원장’임을 강조했지만 감청장비 폐기는 통비법이 개정돼 어쩔 수 없이 폐기한 것으로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청장비를 국회 정보위에 신고하게 되는 등 개정 통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자발적 폐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신씨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도청사실 은폐를 지시한 점 등도 영장 청구에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장들이 도청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도청을 부인하는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DJ, 도청 활용 의혹은 남아



검찰은 두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의 도청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두 전 원장이 김 전 대통령의 도청금지 지시를 어겼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을 금지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씨 등은 도청을 계속함은 물론 새로운 유형의 도청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국정원장을 통해 도청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은 남아 있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김효섭 박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