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의료법인 도입 유보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유보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시민·의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영리 의료법인 설치에 따르는 의료 양극화 등의 후유증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키로 하고 여론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영리법인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 방식 등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영리 의료법인 도입 여부를 본격 검토키로 해 제주도 영리법인 설치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지만 2007년 이후나 돼야 본격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