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논의 유보” 첫 언급… 고의 지연술?
지난 2003년 8월 6자회담이 시작된 이래,13개월 만에 재개되기까지, 또 공동성명을 도출할 때까지 숱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북한이 “핵문제 논의 자체를 유보하고자 한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밝힌 ‘핵문제 논의 유보’의 핵심 이유는 지난 9월 내려진 미국 정부의 마카오 은행에 대한 북한과의 거래 중단 조치.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18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마약거래, 화폐위조 등의 비법거래설이 반(反) 공화국 모략행위라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몇 차례 밝혔다. 이어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이후 뉴욕에서 이뤄진 북·미 접촉에서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치와 관련, 미측에 항의하고 이의 재발방지를 요청해온 것으로 관측된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이날 5차 6자회담 테이블에서 이같은 강공 카드를 빼든 것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이 카드를 어느 선까지 가져갈지 여부다. 협상 타결을 늦추는 게 미국 등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 북한이 고의적 지연전술 차원에서 이같은 강수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워싱턴내 대북 강경파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특히 12일 회담이 종료된 이후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길게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부주석이 지난달 말 방북, 북·중 관계 긴밀함을 과시한 상황에서 6자회담의 경색국면이 초래된다면, 북한으로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6자회담 테이블에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올려놓고, 특유의 벼랑끝 핵협상을 하려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미국이 주장하는 영변원자로 가동중단이란 요구에 맞불을 놓는 ‘신뢰조성’ 카드로 쓰려 할 수도 있다. 한 소식통은 “외무성 대변인 언급처럼 미국의 조치를 대북 압살정책이라고 상정하고, 문제 제기를 통해 미측의 진의를 파악하려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 지도부에 들어가는 ‘자금 통로’란 점에서 단순한 ‘진의 파악’용이나 ‘협상용’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담 관계자는 “전날 북한이 나름대로 단계적인 해법을 들고 나온 만큼 회담을 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11일 종결 회의와 북·미, 북·중 회의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힐 미 차관보는 9일 저녁 북·미 양자접촉이 끝난 뒤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푸는데 있어 매우 고의적인 지연술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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