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첨단 업종들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

액정표시장치(LCD) 등 8개 첨단업종에 대해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가 풀리는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국회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고위당정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한길 당 수도권발전특위 위원장은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대기업들의 공장 신설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공장 신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성장관리지역내 산업단지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에 공장 신설 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LG화학,LG전자,LG이노텍,LG마이크론, 대덕전자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LG그룹 4개 계열사는 기존 LG필립스LCD 공장이 있는 경기도 파주에 공장을 신설, 총 130만∼150만평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LCD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이달 말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14개 업종에 한해 증설만 가능할 뿐, 신설은 규제하고 있다. 허범도 산자부 차관보는 “이들 5개 기업 이외에 대기업의 추가 요청이 있으면 사안별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적화가 필요한지, 수도권의 인구유입 효과가 어떤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도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LG그룹 계열사 4곳은 오는 2008년쯤 공장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