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총사퇴 결의 이후] 칼자루 쥔 정치권 냉담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초의회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정치권은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다. 이런 기류는 여야 지도부를 비롯, 지난 6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의원들 다수에게서도 감지된다.

그 이유로 기초의원들의 주장이 타당성을 결여했고 ‘기득권 지키기’ 성격을 띠고 있어 자칫 맞대응했다가는 비생산적 논쟁이 악순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의원들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토론회도 꺼린다.

●정당 공천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개정 당시 가장 비중을 둔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수적이었다.”고 전제한 뒤 “논의결과 여성의원을 10%로 늘리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위해 정당공천제 도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합의 배경에는 ‘기초·광역 비례대표 30% 확보’라는 정치개혁협의회의 제안도 영향을 미쳤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지금도 정당이 공천은 않지만 실제로는 내천 형식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기초의원 70% 이상이 정당 소속이고 실질적 핵심당원인 현실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은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선거구제 도입

중선거구제 도입을 강조했던 이강래 의원은 “지방자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전북 남원의 경우 큰 동은 2만명이 넘고 작은 면은 1500명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 두곳 모두 기초의원을 1명씩 뽑는 것은 지역대표성이 부족하고 당선된 뒤에도 자기 선거구에서만 활동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정수 축소

여야 모두 “기초의원들이 요구한 유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기초의원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다. 한 정개특위 위원은 “기초의원 누구도 유급제에는 반대하지 않고 정수축소만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수호 차원”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은 기초의원들이 주장하는 선거법 재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정치적 이해나 기득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기초의원들의 공방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종수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