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감시·교도관 부족이 화 불러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병일(38)씨의 탈주를 계기로 재소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관들의 안이한 감시와 법원 호송때 적은 수의 교도관 동행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탈주범 이낙성 7개월째 행방 묘연

대표적 탈주는 신창원(39)씨의 경우다.97년 1월 강도치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신씨는 화장실 창문을 뜯고 달아나 2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강ㆍ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됐다.

‘제2의 신창원’의 우려가 일고 있는 이낙성(41)씨는 탈주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방조차 모르고 있다. 지난 4월 청송제3교도소(옛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돼 있던 이씨는 경북 안동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지난 7월에는 전주교도소에서 운동 중이던 최병국(28)씨가 직원 행세를 하며 교도소 정문을 통과해 택시를 타고 달아나기도 했다.

●교도관 1명이 재소자 80~150명 관리

재소자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교도관들의 안이한 감시와 경각심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또 민씨의 경우처럼 가까운 거리의 법원으로 호송할 때 적은 수의 교도관들만 동행한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교도관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재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교도관 1명이 보통 재소자 80∼150명을 관리하고 있다. 교도관 부족이 결국 교도행정의 부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