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北지원 하나” 논란

정부가 농업·경공업·전력송출 등 6개 분야에 대해 내년부터 5년간 5조 2500억원에 이르는 대북지원 계획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금조달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규모를 올해 1조 2525억원에 비해 110.3% 늘어난 2조 6334억원으로 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북 지원책에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기금예수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빚더미’ 대북 지원을 둘러싼 공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세수가 부족한데도 빚을 내서 북한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통일비용’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남북협력기금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이날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 ‘경추위 등 합의사항 이행관련 연도별 소요액’을 공개하고 “정부가 5조 2500억원을 추가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계정에는 올해의 9배에 이르는 공공기금예수금 4500억원이 반영돼 있다.”면서 “정부 예산만으로 충당했던 대북지원이 빚을 낼 시점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설치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5조 5300억원으로, 이중 민간출연금은 22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민간 재원을 지원받는 아이디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2001년에는 남북협력기금이 77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6300억원 규모로 줄었다.”면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대북 지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 내년에는 공공기금예수금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