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신임연계 국민투표?

“싱거운 소리 한 번 하고 수수께끼를 내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뒤의 북악산 산행을 마치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열린우리당의 지도부 사퇴와 당·청 갈등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생뚱맞은’ 질문이다. 구체적으로 “(현직과 전직 캐나다 총리인)마틴과 멀로니 가운데 누가 소신있는 정치인인가.”라는 물음이었다.

노 대통령이 꺼낸 캐나다 얘기는 1989년 캐나다 보수당의 멀로니 총리가 169석(전체 301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로 집권했으나 1991년 연방부가세를 도입하면서 2년 뒤 선거에서 단 2석만 남기고 ‘전멸’했다는 것이다. 파산위기에 있던 재정은 1997년에 흑자로 전환했고, 당시 마틴(현 총리) 재무장관의 인기는 폭발했다.

●“임기·방법이 아닌 내용에 초점”

노 대통령은 대통령 헬기와 공군 1호기 등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은 “멀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연금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내년초에 집권기간에 대한 평가와 ‘내 진로’에 대해 전체를 정리해서 국민에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중장기 정책과 신임을 연계하는 국민투표 방식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임기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 한국의 고민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시효가 이렇게 부당한지 몰랐다”

노 대통령은 한국경제는 파란불이고 민생은 빨간불이라고 진단하고, 국가전체의 미래를 내다보면 빨간불과 파란불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민생경제를 챙기라는 야당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디 나가서 국민 몇 사람과 악수 몇 번 한다고 죽고 사는 게 아니다.”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톤을 높였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신경제 100일 계획을 겨냥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왜곡된 관념으로 대통령, 정치평가를 하는 한 수준있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1996년 총선 당시에 살포된 1100억원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양반 통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정치자금이지만 그 시점에서는 멋진 사람”이라고 말했다.1100억원 하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효라는 게 이렇게 부당한지 몰랐다.”면서 “도청이고 뭐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시효 지나간 사람들은 좋겠다는 단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발언은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의 일에 대한 시효차이가 부당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