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평등·반기업정서가 성장 막아”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소스텐 레오 벡 세계은행 선임연구원)
“지나친 평등주의에 입각한 반기업·반투자 정서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알란 팀블릭 인베스트 코리아 단장)
산업연구원(KIET)과 국무조정실 주최로 27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0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우리나라에 ‘쓰지만 약이 되는’ 조언을 내놓았다. 이날 세계 석학들이 제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꼽혔다.
●“규제완화 통해 시장기능 활성화해야”
카를로스 세계경제포럼(WEF) 수석경제학자는 “한국의 경쟁력은 현재 효율주도형 단계에서 혁신주도형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면서 “혁신주도형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제도 부문(현재 42위), 계약 및 법률 부문(41위), 부패관련 부문(52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벡 세계은행 선임연구원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진입 제한 및 이자율 상한 폐지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은행 민영화, 금융감독 기능 강화,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 등 노사관계와 반기업 정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코트라(KOTRA)의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 코리아’의 팀블릭 단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지나친 평등주의에 입각한 반기업적 정서나 반투자 정서가 지나치게 심해 경제 성장을 막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입보다 시장기능 원활하게”
피터 테우리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정규직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경직성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권태신 재정경제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각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경제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직접규제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발전 전략을 모색하려는 뜻에서 개최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