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부족’ 부풀렸다

지난 2001년 발표된 국가 치수(治水)·이수(利水) 장기계획이 물 수요 예측량을 과다 산정한 ‘엉터리 정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당시 계획에 터잡아 전국 12곳에서 추진돼 온 댐 건설사업의 필요성도 근거를 잃게 돼 대부분 사업이 중도 취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수정계획을 마련 중이나, 잘못 예측한 미래의 물 수요량을 토대로 댐 건설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수위조절을 위해 수문을 모두연 대청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20년)’과 ‘댐건설 장기계획(∼2011)’을 수립하면서 미래의 물 수요량을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예측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국정과제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통계치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물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돼 댐 건설 등으로 부족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교부의)당시 계획은 오류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건교부가 2011년까지 짓기로 한 댐 건설 예정지 12곳 중 이미 사업시행 중인 화북댐(경북 군위) 등 3곳을 뺀 나머지는 대부분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2001년 작성한 ‘댐건설 장기계획’에서 ▲2011년 예상 물부족량을 18억t으로 산정한 뒤 ▲이중 12억t을 한탄강댐(경기 포천)과 밤성골댐(강원 양구) 등 12개 신규 댐 건설로 확보하고 ▲나머지 6억t은 기존 다목적댐의 연계운영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관계기관이 2001∼2003년까지의 생활·공업용수 등 사용량을 점검한 결과 실제 사용량은 건교부 추정치보다 무려 12억 7000t가량 준 것으로 집계돼 댐 건설은 전혀 불필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섣부른 댐 개발정책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공동체 와해, 생태계 파괴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시행 전 단계에 있는 9곳의 댐 건설사업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을 빚는 등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건교부·환경부·수자원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실시한 상수도 감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는 “댐 건설의 주요 기초자료로 쓰이는 생활용수 수요량 예측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