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대란 되풀이돼선 안된다

덤프연대가 파업에 돌입하고 레미콘연대와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결의함에 따라 제2의 화물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벌써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2003년 5월 경북 포항의 철강업체 봉쇄조치로 촉발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의 물류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수천억원의 생산 및 수출 피해를 입었던 악몽이 또다시 되풀이돼선 안 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질타를 받고서야 관련부처들이 뒤늦게 허둥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전대화를 갖고 개선책을 내놓는 등 기민한 대응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물류연대 조합원들이 내건 다단계 하도급 알선구조 철폐, 과적 화물 사업주 처벌 등 요구사항들을 보면 2년여 전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다. 당시 노·정 합의 때도 지적됐지만 화물차량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 없이 땜질식 대증요법으로 봉합했던 게 고유가 및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다. 게다가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화물운송제도 개선사항은 내년 중 운송료 어음지급 실태조사 실시, 하반기 다단계 하도급 알선구조 단속 강화 등 ‘앞으로’ 추진하려는 내용들이다. 진작 실행에 옮겼다면 지금과 같은 파업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는 화물운송제도 개선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물류연대 조합원들도 불법적인 시위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상설 협의기구가 구성돼 있는 만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화물차량 공급 과잉과 레미콘이나 화물차량 운전기사와 같은 특수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등 근본 처방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