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작은 정부’를 지향하라/오풍연 공공정책부장

지금 세계는 ‘살빼기’ 전쟁이 한창이다. 세계 일류를 자부해온 정부나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도 여기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몸집을 줄여야만 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원’ 정책이 시대 흐름과는 맞을 듯하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자. 전후 경제부흥을 이끌어온 일본 정부도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이른바 고이즈미식 ‘공무원 개혁’이다. 향후 5년 동안 국가공무원 정원을 10%(3만 3230명) 줄여,GDP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신분보장 철폐,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등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점차 압박해 들어가고 있다.‘작은 정부’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셈이다.

이 같은 고이즈미 개혁의 속뜻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몸집이 커져 1990년대 이후 사회보장은 물론, 경기 부양까지 도맡게 되다 보니 정부 빚만도 774조엔(중앙·지방정부 채무기준)까지 늘게 돼 결국 ‘파산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구조조정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일본·독일 등 글로벌 기업들의 감원 전쟁은 더욱 치열하다. 일본 3위 전자업체인 산요가 얼마 전 전체직원의 15%인 1만 4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1위 전자업체 소니가 발표했던 1만명(6.6%) 감원계획이 오히려 왜소해 보일 정도라고 한 외신은 전했다. 이밖에 미국 IBM 1만 3000명(4%),GM 2만 5000명(16%),HP 1만 4500명(10%), 코닥 2만 5000명(30%), 델타항공 9000명(17%), 다임러크라이슬러 메르세데스자동차그룹 8500명(9%)을 감축하겠다고 각각 발표했다. 감원태풍이 지구촌을 강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냉철히 살펴보자. 우선 사회전반의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다짐한 정부조직이 과연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밀 진단할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5차례에 걸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직제 개정만 377차례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 7월까지 공무원은 2만 3000여명 늘어났고, 같은 기간 1조 2706억원의 인건비가 당초 예산안보다 초과 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도 수천명 늘어날 예정이어서 정부는 더욱 비대해진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업적과 공무원 증원을 대비시켜 보자. 분명 공무원 사회도 많이 변했다. 각 부처가 혁신에 앞장서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증원만큼 효율성을 가져오고,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또 늘어난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부담만 늘려주는 격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공무원 연금문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올 한해 공무원연금 적자규모가 73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규모는 해마다 늘어 2010년 2조 7930억원,2020년에는 13조 8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누가 이 적자를 메우겠는가. 모두 국민의 알토란 같은 세금으로 충당해줘야 할 판이다.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국민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 연금 특권을 폐지하고 일반 봉급자 수준의 연금을 부여하기로 한 것도 원려(遠慮)하기 바란다.

우리 공직사회가 진정 변하려면 구성원인 공무원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전에는 기구와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많이 따오는 장관을 ‘최고’로 평가했다. 또 해당 장관들도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스럽게 늘어놓곤 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기구 통폐합을 통해 인원을 축소 조정하고, 대신 효율을 극대화하는 리더가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현재 각 부처에서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팀제가 정착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무늬만 팀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작은 정부’는 시대의 대세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거꾸로 가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풍연 공공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