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가 말할 사안 아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를 내린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지지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항명’오해 부를까 말 아껴

대부분의 검사들은 천 장관의 입장 변경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렸다. 검사들은 “내가 말할 위치가 아니다.”“이미 지난 일인데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검찰에서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할 경우 검찰이 여전히 장관에게 항명한다는 ‘역풍’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속내는 “당시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다르다.”는 천 장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모순이라고 여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검의 한 간부는 “법의 정신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다.”면서 “당시 검찰과 지금 검찰이 다르다고 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 법정신은 언제나 같다”우회 비판

천 장관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1996년과 2001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96년 대검 국감에서는 “법무장관이 무엇 때문에 준사법기관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여해야 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고,2001년에는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등을 포함한 참여연대의 검찰청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소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정치권의 수사지휘권 폐지 논란과 함께 대검에서도 공식적인 폐지 건의를 해오자 지난 2002년 각국의 입법 사례까지 분석,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감독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낸 바 있다.(서울신문 10월 14일자 3면 보도)

김효섭 박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