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리권 환경부로

10여년 끌어온 정부부처내 ‘물관리 일원화’ 논쟁이 19일 판가름난다. 건설교통부가 담당해 온 광역상수도 관리기능의 대부분을 환경부로 넘기는 방안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수자원정책도 댐 신규건설 등 공급위주에서 품질위주의 수요관리로 방향을 트는 등 대폭 바뀌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현재 건설교통부(광역상수도)와 환경부(지방상수도)로 이원화된 상수도 관리기능을 환경부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비롯, 국가 물관리정책 전반을 논의·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 들어 3년째 물관리 체계개선방안을 연구해 온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상수도사업 계획수립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최종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상수도관리 체계 분산 및 중복투자로 4조여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예산·인력운용의 비효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앞으로 광역·지방상수도 사업의 계획수립은 환경부가 일괄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환경부로 넘어가지만 정부부처내 별도의 조직개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수도정책조정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지속가능위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다만 수도사업 인가권까지 환경부에 넘길지는 19일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관리 체계 개선논의는 1990년대 중반 제기된 이후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추진돼 왔으나 그동안 부처이기주의 등에 막혀 아무런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이밖에 ▲댐 건설→댐 관리로 정책전환 ▲지하수 공개념 도입 ▲홍수총량관리제 도입 등 방안도 논의된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