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 김황식씨등 9명 추천

대법원은 17일 공석인 대법관 3명의 후임을 추천하기 위한 대법관제청자문회의를 열고 후보 9명을 추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이 가운데 3명의 최종 후보를 간추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 선정에는 ▲법원 재직경험 ▲출신지역 ▲출신학교 ▲소수자 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非)서울대 출신으로 한양대를 나온 손용근 법원도서관장, 원광대를 나온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이 포함됐다. 김진기 대구지법원장은 향판 출신이며,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유일한 여성 후보로 꼽혔다.‘이용훈식 개혁’을 사실상 주도하게 될 대법관을 가리는 인사이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골고루 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 등에서 지지를 받는 박시환 변호사는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문 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신분으로 법원 개혁을 요구하며 옷을 벗었다. 두 번째 여성대법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수안 부장판사는 유일한 여성 고법부장으로 형사재판부를 이끌고 있다. 손용근 관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동기(17회)다. 가장 젊은 김지형 연구법관은 노동 사건에서 진보적인 판례를 남겼다는 평을 듣는다. 양창수 교수는 판사로 6년 동안 재직하다 교편을 잡았다. 현직 판사 110여명 등이 소속된 민사판례연구회 회장으로서 민법 분야 대가로 통한다. 대법원의 문호가 학계까지 미쳤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이 이번주 재판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