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참배 파장] ‘먹구름’ 한·일관계 전문가진단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우리 정부가 즉각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특히 청와대가 12월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의 취소를 포함한 극단적 조치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예상보다 험악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청와대의 초강경 대응은 일차적으로 고이즈미 총리 등 일본 조야의 국수주의적 ‘도발’이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당위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보다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철희 교수는 “고이즈미 총리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정부가 자칫 과잉대응을 해서 한·일 관계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 지적한 뒤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정말로 보이콧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독도 문제는 양국이 당분간 거론치 않기로 공감대를 이뤘고, 일본내 왜곡 교과서 채택률도 0.4%에 머무는 등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이번 사건을 모든 한·일 관계에 전면적 걸림돌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김형준 교수는 “임기 후반에 접어든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매듭짓고 말겠다.’고 작심했을 때는 초강경 결단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 “순전히 정치적 득실로만 따지더라도, 경기침체와 강정구 교수 문제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취소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반전을 꾀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12월 정상회담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표면적으로는 강경 입장을 천명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다른 외교적 변수들과 득실을 종합 판단한 뒤 적정한 시점에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교수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한때 취소설이 만만치 않게 흘러나왔지만, 결국은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서 “이번 사건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정상회담 무산 등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진 교수는 “북핵 문제를 비롯해 외교적으로 일본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일본을 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는 ‘분리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얼굴을 세워줄 명분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게 사태 해결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