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표시’ 무료화 정책 업계반발로 갈팡질팡

정보통신부의 ‘발신자번호표시(CID) 기본료 편입’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16일 정통부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CID 서비스의 기본료 편입 방침을 밝혔지만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14일 “CID의 기본료 편입을 추진하되 지배적사업자 SK텔레콤의 요금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의 자료를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을 ‘신중론’으로의 선회로 풀이하고 있다.

CID가 자율성이 보장된 부가적인 서비스로 분류돼 있어 정통부의 입장과 같이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CID가 무료화되면 CID로 연 800억∼9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LG텔레콤은 적자로 돌아서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SK텔레콤도 ‘기본료 편입, 인하’ 압박에 굴복하면 90여종에 이르는 부가서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와 매출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일각에서의 업계 투자여력 확보 입장도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CID의 기본료화 추진’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기본료 편입은 업체가 자율 신청하는 방법과 통신관련법 고시내용을 개정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며 “현재로는 SK텔레콤의 요금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