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지휘권 발동 파문] “전시작전권 못가지면 군사적 주권이 없는것”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검찰이 수용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한 13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학교에 나와 예정된 사회학과 1학년 수업을 진행했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일절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강 교수는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을 이번 학기에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자신의 발언과 관련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 교수는 이어 90분간 진행된 ‘한국사회론’강의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또렷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양국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작전통제권을 평시에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군사적 주권이 없는 상태인데.”라면서 “군인이라면 작전통제권이 없는 것을 수치스러워 해야 한다. 자발적인 노예근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유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