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지휘권 발동 파문] “검찰 독립성과 무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장관의 법적 권한에 대한 법리적 문제일 뿐이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 정쟁화하거나, 법무 장관과 검찰을 이간시키는 듯한 태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천 장관 해임요구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화시키거나 하등 관련이 없는 검찰 독립·중립성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교수 불구속 수사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속해야 되느냐, 불구속해야 되느냐는 시대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소신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소신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