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입장 표명

‘千법무 지휘권’ 수용여부…金총장, 어제 결론 못내려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와 관련, 헌정 사상 초유로 발동한 검찰 지휘권의 수용 여부를 이르면 14일 결정할 방침이다.

김 검찰총장은 13일 밤 10시쯤 대검 홍보관리관인 강찬우 부장검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 검사는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별로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14일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다음날인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종빈 검찰총장이 검찰간부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가고 있다.
김명국기자

검찰은 강 교수 사건을 경찰로부터 즉시 송치받아 전면 재조사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정상명 차장검사 주재로 간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천 장관은 이날 오전 KBS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검찰 수뇌부 및 법무부 참모 등과 직·간접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쳤지만 의견조정이 안돼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 장관의 검찰 지휘권 행사로 정치권에서의 강 교수 사법처리 논란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10·26 재선거를 열흘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한동안 잠복해 온 ‘보·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선거판도를 뒤흔들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 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천 장관의 자진 사퇴 및 노무현 대통령의 천 장관 해임 등을 요구했으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의총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구속요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입각해서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도 “우리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강 교수 발언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적절히 처리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에서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의 독립성을 일거에 무너 뜨리는 것은 물론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의 방침에 법무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천 장관을 옹호했다.

구혜영 홍희경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