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연대 낡은 관행 청산 주력”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성과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산하에 평가연구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성과지향적 국정운영의 첨병 역할을 다짐하고 있는 송대희 초대 원장을 11일 서울 종로 현대계동사옥 7층 평가연구원에서 단독으로 만나 향후 청사진을 들어봤다.

송대희 감사원 평가연구원장

송 원장은 “아직까지 뿌리깊게 남아 있는 과거 개발연대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원이 문을 연지 이제 열흘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다.

우선 추진할 과제를 3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국내 평가제도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첫째, 과제가 산적해 있는 각종 평가제를 진단하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지금 공기업평가제, 지방대경영평가제, 기금평가제 등 국내 평가제도만 200개가 넘는다. 이같은 평가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재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송 원장은 “평가제도 진단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 내 잔존하는 과거 낡은 관행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장은 “개발연대서부터 정부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구사해 왔지만,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낡은 관행과 제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연대의 구태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전윤철 감사원장의 주문사항이기도 하다. 송 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정부부처 내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잘 살펴보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전언이다.

세번째 과제로는 시스템 감사의 전문화가 꼽혔다. 송 원장은 “감사평가원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감사원의 감사가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시스템 감사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요구되는 것이 보다 높은 전문성”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높여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연구원의 또 다른 역할은 바로 중앙부처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상위평가를 담당하는 데 있다. 그는 “대통령도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즉,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면서 “평가원이 정책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송 원장의 이같은 자신감은 여타 국책연구기관과 다른 평가연구원만의 특성 때문이다. 그는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과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국책연구기관이라 해도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었다.”면서 “하지만 평가연구원은 감사원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평가연구원의 연구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송 원장은 “성과지향적 운영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