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판사도 과거사 반성

현직 법관 6명이 참여연대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을 계기로 10일 펴낸 ‘사법감시’ 제26호를 통해 과거 법관들의 잘못된 점과 법원의 인사 시스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이라는 이 특집에서 전수안(사시 18회)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기고문을 통해 법원 내부의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과거 판결의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장이 법원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후배 법관들이 내내 그 짐을 떠안고 국민의 질타를 받는 불행을 끝내야 한다.”면서 “재판으로 인한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도 법관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배상책임도 없다고 방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효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