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전 원재료 관세인하·환급 검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력송출에 대비, 기업들의 발전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북송전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 또는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 ‘남한산 원산지’ 표기를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9일 “북한 핵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대북전력 송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북송전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에 소요되는 석탄과 중유 등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가 아닌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남한산 원산지 표기를 폭넓게 인정, 시장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에서 사용되는 전략물자와 차량 등에 대해 ‘원격전자 인식표지(RFID)’ 방식을 도입, 출입관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대표자 1명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여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