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김형복의원 의장직 복귀

지난 5월 불신임 결의로 의장직에서 물러났던 김형복 의원(봉천 6동)이 법원의 불신임 결의안 효력정지 판결로 다시 의사봉을 잡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지난달 28일 판결 확정시까지 관악구의회의 불신임 결의안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악구의회가 제출한 불신임 결의안이 일부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므로 불신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4일부터 열린 제133회 임시회부터 의장직에 복귀했다.

김 의원은 의장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말 관악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의원 선정 과정에서 모 의원에게 금품제공의사를 내비치며 양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회로부터 지난 5월 불신임 결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 지난 6월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판결 확정시까지 의장직 정지 판결을 내려 의장직에서 물러났었다.

4개월여만에 다시 복귀한 김 의원은 “다수 당의 지나친 견제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마음 속 앙금을 없앨 것”이라며 “확정 판결 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