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총리실에 “경제규제 75건 해결” 요청

“이런 규제 좀 풀어주세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4일 주택·건설, 공장입지, 물류 등 총 10개 분야,75건의 규제를 개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

경제5단체는 먼저 새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의 취득등기에 앞서 건설회사가 1차적으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건설회사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존등기 의무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분양가 3억원짜리 새 아파트를 예로 들면 건설회사의 보존등기 관련세금 948만원이 입주자에게 사실상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발코니를 생활보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발코니 개조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는 이어 공장설립 및 입지규제와 관련, 수도권의 과밀억제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업종 및 지역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03년 국토이용계획법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의 건폐율이 60%에서 40%로 대폭 축소됨으로써 단계적으로 공장을 증설하려 했던 많은 업체들이 증설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관리지역 내의 기존공장에 대해서 건폐율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경제5단체는 정부가 화물자동차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신규증차를 동결한 결과 택배업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택배물량이 40% 증가했지만 증차를 못해 적기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배업계의 증차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택시업계의 운전기사 구인난을 덜 수 있도록 1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한정돼 있는 운전기사 자격요건을 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