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뒷북 대응’ 빈축

국세청은 스티븐 리(36·한국이름 이정환)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하지만 스티븐 리는 이미 출국한 것으로 전해져 국세청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국세청은 스티븐 리가 지난 98년 이후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수백억원대의 개인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개인소득세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리는 지난달 말 미국으로 출국, 국세청은 고발대상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론스타를 비롯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미온적으로 답변했다.

스티븐 리는 론스타 본사 펀드에 개인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제너럴 파트너 자격으로 한국의 고정사업장(론스타코리아)에서 일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소득을 올렸으나 미국시민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를 포함해 외국계 펀드 관계자 4∼5명을 늦어도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고발대상은 스티븐 리 등 론스타코리아 관계자 2명, 칼라일 등 1∼2개 외국계 펀드의 관계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