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국회 쌀 비준 늑장 파장

통상 신뢰도 추락… ‘得보다 失’

국회에서 쌀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연내 비준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협상 신뢰도는 이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쌀협상을 맺지 않은 영국조차도 정부가 약속한 올해 쌀수입 물량의 이행 여부를 문의해 오는 등 비준안 처리 여부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에도 계속될 도하개발의제(DDA) 각종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이나 위상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쌀수입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쌀 비준안이 상정되지 않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다음 본회의 일정이 11월16일로 잡힌 만큼 정부가 당초 생각한 ‘9월 비준안 처리’에 이은 ‘연말 쌀수입 이행’ 등의 계획은 무산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2일 “비준안이 처리되는 대로 올해 수입물량 이행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쌀협상을 맺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9개국으로부터 각종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쌀 수입을 위해서는 한달간 입찰을 공고해야 하며 이어 응찰 과정에서 각국이 제시한 쌀값과 품질을 검증하느라 현지를 방문해야 하는데다 보통 1∼2차례 유찰도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로도 수입물량 이행은 빠듯하다는 것.

●비준안 처리 늦어져 대외 신뢰도 이미 하락

19일 쌀 비준안이 처리될 경우 정부로서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10월 중 입찰공고를 내면 올해 수입물량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쌀협상 9개국에 대해 양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올해 쌀수입 물량 22만 5000t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11월 이후로 늦춰지면 정부는 각국으로부터 내년에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설령 각국의 양해를 얻어 내년에 쌀을 수입한다고 해도 저질의 쌀이 고가로 들어오는 것을 검증할 입지가 좁아져 국가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쌀 협상국뿐 아니라 영국 등도 ‘올해 수입물량 이행이 가능하냐.’고 연거푸 물어 온다.”며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궁색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이미 국제적인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연도별 쌀 수입물량을 다음해 이행해도 되기 때문에 비준안을 꼭 9월에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농림부는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한 올해 쌀협상 이행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WTO에 제소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비준안 처리 무산되거나 부결되면 쌀 관세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거나 부결되면 쌀 수입은 관세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부결되면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한 국제조약이 폐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 1월1일부터 수입쌀에 관세를 붙이는 방식으로 쌀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비준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미국 등을 포함한 쌀협상국은 ‘시간을 더 달라.’는 우리정부의 양해요청을 받아들이기보다는 WTO에 제소하거나 관세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다른나라가 WTO에 제소할 경우 정부가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타협안을 모색하면서 DDA의 협상 지연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 1∼2년은 수입쌀 개방을 막아 오히려 ‘득’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창수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쌀협상을 명백히 어긴 상태에서 WTO의 분쟁 패널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관세화로 갈 경우 농가피해 더 커

일부 학계에서는 10년간 관세화 유예에 따른 2014년 수입물량이 정부가 주장한 국내 소비량의 7.96%가 아니라 쌀 소비 감소에 따라 12%까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차라리 관세화가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주명 농림부 쌀협상 팀장은 외국의 쌀 값은 국내의 5분의 1 수준이며 관세를 200%로 상정하더라도 국내 쌀 값은 수입쌀보다 2∼3배 비싸져 쌀농가의 어려움은 결코 관세화 유예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DDA 쌀 협상에서 선진국은 관세율 상한을 75∼100%, 농업개도국은 200%를 각각 주장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