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한반도 평화체제 日과도 협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앞으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 일본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이날 미국평화연구소(USIP) 강연에서 “휴전협정 당사자는 아니지만, 미국과 (안보동맹) 협정을 통한 책임의 측면에서 이에 매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가 일본”이라며 “미·일 안보관계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다루는 것이므로, 일본에도 (평화체제 논의를) 알려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의 발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협상에 일본도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인가는 분명치 않다.

한국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는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4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참여하게 될 경우 러시아도 참여를 희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힐 차관보는 또 강연에서 6자회담은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적절한 틀이 아니라며,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여러 방식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방북 문제에 대한 질문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직접 답변하지 않았으나 “11월초 6자회담 때까지의 기간을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오늘(28일) 백악관에서 다음 6자회담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히는 등 10월중 북한을 포함, 활발한 순방외교를 통해 사전 정지작업에 주력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한반도 비핵화 검증 문제와 관련, 힐 차관보는 “양자 검증체제는 얘기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맞는 적절한 체제가 돼야 한다.”며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면 이에 협력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베이징 합의문에 담긴 북핵 ‘포기(abandon)’ 표현의 의미에 대해 “한국말로 포기에는 자발성이 함축된 것”이라며 “회담 당시 한국측 법률가 등과 그 의미를 면밀히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한국내 주한미군 시설을 북한이 검증하도록 허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