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안 올릴듯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소주세율 인상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들어 재검토를 당부함에 따라 소주세율 인상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소주세율 인상에 대해 “경기 부진 때문에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 당내에서 논의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소주세율 등의 인상계획은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차원과 국제적 시비와 국제기구 요청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주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세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노 대통령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법규범의 원칙을 지키고 법질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재벌에 대해 불만스러운 국민 정서도 해소돼야 하고,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모두가 명분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