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플러스] 교육위, 이명박시장 참고인 채택 공방

정봉주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8명은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재정 법정전출금 전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2650억원의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전출을 거부하고 있어 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면서 “특히 시 예산과에서도 통과된 내용을 시장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법과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로, 다음달 열리는 교육부 확인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감을 2차례 중단하고,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향후 간사 협의를 통해 참고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